부산세관)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안내

ㅇ 부산세관 통관검사과-940(2024.03.21.)와 관련입니다.

ㅇ 부산세관에서는 국민체감형 개선과제 발굴 등 지속적으로 통관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ㅇ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 법령해석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결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9호의 협정관세율이 0인 장애인용품의 경우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입신고서에

    부가가치세 감면부호(K151729)를 기재하여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개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