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본면세범위

주류,담배,향수 면세 범위

주류,담배,향수는 기본면세범위와는 별개로 다음의 범위내에서 면세됩니다

• ※ 술,담배,향수가 기본면세범위와 별개라는 말은 술,담배,향수의 가격은 기본면세범위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어느 여행자가 다른 물품을 $600 만큼 구매하고,술도 $350 짜리1병을 구매하여 휴대 입국하는 경우 술의 가격 $350은 기본면세범위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600 만큼의 물품과 $350 짜리 술 모두 면세되는 겁니다.

  그리고,향수의 경우에도 60ml 이내에서 면세되므로, 30ml 짜리 향수 2병을 들고 들어와도 면세됩니다.

• ※ 담배는 한 종류만 면세됩니다.

  그러므로,궐렬200개비(한 보루)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를 구매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면세가 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궐련)의 경우 관세(40%),부가가치세(10%),개별소비세(594원/20개비),담배소비세(1,007원/20개비),지방교육세(43.99%)가 부과됩니다.

• ※ 미성년자 즉,만 19세 미만인 사람 (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주류의 면세 및 과세

• ※ $300를 주고 구입한 1.5리터짜리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주류의 면세범위인 1리터를 초과하므로, 1병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며,물품가격 $300에 대해 관세, 주세,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이 경우 술의 종류에 따라서 관세율,주세율,교육세율이 달라집니다.
• ※ $500를 주고 구입한 750ml 짜리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가격이 면세범위($400)를 초과하므로,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500에서 면세범위($400)금액을 공제하여 $100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게 아니라 해당 물품 가격인 $500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 한 병(각 300ml)에 $100인 주류 3병을 반입하는 경우.개수가 면세범위(1병)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중 면세범위에 해당하는 1병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나머지 2병, 즉 $200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 한 병에 10만원하는 위스키 (700ml) 2병을 반입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했으므로, 1병에 대해서는 면세되지만,나머지 1병은 과세됩니다.

  위스키의 경우 관세율이 30%, 주세율이 72%, 그리고 주세에 대해서 30%의 교육세가 붙습니다.

  그리고,위스키가격 10만원과 관세,주세,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이를 대강 계산하면, ₩100,000 짜리 위스키에 대해서 대략 ₩177,000 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주류는 세금이 꽤 무겁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반입을 하실 때에는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면세범위 공제 순서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

• ※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한약

한약의 면세범위는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하, 10개 품목 이하 이며,품목별로 표에 따릅니다.

간이세율이란?

간이세율 적용 방법

FTA 적용을 통한 관세 감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범위

미신고시 가산세 및 자진신고시 감면

신고대상

다음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2) 1인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담배,향수.단 만 19세 미만인 사람 (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 3) 상용물품,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 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5) 아편·코카잎 등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류,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6)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8) 위조·변조·모조의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9)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 식물,과일,채소류,살아있는 수산생물,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 그 밖의 식품류
• 10)「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액세서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11)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가 출국시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재반출할 신변용품,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 14)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동물 및 축산물 검역

• 1) 동물,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햄,육포 등 육가공품,녹용,뼈 등 동물 생산물,알,난백,우유,치즈,버터 등)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2) 동물,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수입금지국가(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 국가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의 반입은 금지됩니다.
• 4)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물 검역

• 1) 살아있는 식물,과일,채소,종자,묘목,구근,견과(호두,아몬드 등), 건조농산물(참깨,건고추,건버섯), 신선농산물(인삼,송이,더덕), 한약재 등 모든 식물류를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하고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2) 종자,묘목,구근 등 재식용 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반입 금지 물품

다음 물품들은 국민보건,병충해방지,공공안전 등의 이유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입니다.

• 1) 수입금지국가로부터 반입되는 동물,축산물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건강기능식품,의약품
• 3) 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로서 망고,파파야,오렌지,사과,배,고추,토마토,가지 등 미탈각호두,풋콩,감자,고구마,흙 묻은 식물(인삼,송이 등)및 묘목,살아있는 병원균 및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배나무아과(사과나무,배나무 등), 운향과(감귤), 포도나무,소나무 등 묘목류
• 4)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등의 물품
• 5) 총기,도검,화약류 등 무기류 (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화약류 수출입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필요), 화기,병기 등
• 6) 위조ㆍ변조ㆍ모조의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7)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제공하는 물품

신고서의 제출

신고서의 작성 방법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인적사항,신고사항 및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①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내국인인 경우 여권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② 세관신고사항에는 각 항목의 해당 여부에 따라 있음이나 없음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1번은 해외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음’에 표시하면 됩니다.면세범위는 위에 자세하게 기재해놨으며,신고서 뒷면에서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됩니다.즉,납부해야 할 관세가 10만원이 경우 이의 30%인 3만원이 감면되며, 납부해야 할 관세가 70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이의 30%는 21만원이지만 15만원이 한도이므로 15만원만 감면됩니다.

   2번의 경우 면세범위내로 구매한 여행자라면 상관없지만,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께는 유용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반입하는 물품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를 감면(대부분의 경우 관세율 0%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가방을 구매했는데,해당 가방의 제조국이 유럽인 경우 (즉,유럽에서 구입한 가방의 제조국이 유럽인 아닌 경우에는 FTA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EU와 EFTA로 구분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FTA 부분을 참고하세요)에, 원래는 관세율 8%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관세율이 0%로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물품의 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를 입국시 제출해야 하지만, 1,000달러 이하(FTA 종류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인 경우로서 구매영수증이나 물품에 부착된 라벨이나 태그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3번의 경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즉,현찰이나 수표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하고,외국환신고필증을교부받아야 합니다.이를 위반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번 물품처럼 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밀수입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5번의 동물,식물 등 검역대상인 식품,식물,축산물 등을 반입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다만,모든 식품이나 식물이 검역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일단 신고를 하고 확인을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6번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업무용,판매용 물품의 반입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특히 대리반입의 경우에는 (마약 등의)밀수입에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년월일을 적고 신고인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③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앞면 ‘세관신고사항’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다’라고 표시한 여행자는 ‘신고물품 기재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술,담배,향수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하는 수량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그 외에는 면세범위,즉 $600를 초과하는 물품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④ 휴대품 면세범위에 대해 기재되어있으며,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상술하였습니다.
5. ⑤ 반입이 금지,제한되는 물품이나 검역대상물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앞면 ‘세관신고사항’에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 ‘있다’라고 표시한 여행자는 ‘신고물품 기재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술,담배,향수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반입하는 수량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그 외에는 면세범위,즉 $600를 초과하는 물품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6. ⑥ 관세 납부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세액(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의 40%, 최근 2년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즉, 0%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원산지증명서)을 갖춰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 신고

자진신고 미이행시 불이익

여행자가 다음 물품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세관장에게 입증해야 하며,그렇지 못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1) 총포·도검(장식용 도검과 일본도 포함)·화약류
• 2) 아편,대마초,마약
• 3) 개,고양이 등 동물류,쇠고기·돼지고기·햄·소세지 등 육류 및 유가공품,종자류,묘목류,채소류,꽃,과일류(망고,파파야,오렌지 등) 등 식물류 및 그 가공품,살아있는 수산생물
• 4) 의약품,한약재,동물용 의약품
• 5)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로서 KC인증대상 물품 (자가사용목적의 1대는 예외)
• 6)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현금,수표 등)
• 7) 기타 관세청장이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별도로 지정한 물품들

손실보상 제도

절차

• 1) 세관에 비치된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입영수증,수리비 영수증,손실발생경위서 등)를 첨부하여 입국일 또는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입한 물품이 아니거나 구입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 담당자가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합리적 가격을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2) 세관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청구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5~7인)의 과반수 이상은 세관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
• 3) 세관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이 경우 결정내용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거 나,보상신청을 각하 또는 보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