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는 국제우편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여부 불문)이하인 것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해외직구특송물품” 참조)에 해당하는 것은 소액면세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미화 2,000달러까지 간이신고 대상인 반면, EMS의 경우 미화 1,000 이하인 물품까지가 간이신고 대상입니다.

이하에서는 국제우편물의 종류에 따른 통관방법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출입통관시 농수축산물 등 식품류, 동·식물검역 의약품에 대한 요건확인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수출입자가 스스로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해당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법규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를 집행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수출입자에게 부여됨으로써 법규위반으로 인한 범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해당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범법자가 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비자발적 법규위반자를 최소화하는 기능이 있으며,특히 무역질서에 서투른 초보 무역인을 위한 Guide기능도 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입관련 행정부처가 모두 세관과 같은 실행ㆍ집행부서를 두고 법령집행을 도모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의 행정기구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비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이러한 확인기능을 세관장이 해당법령의 위임을 받아 대행 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공무원의 인력배치면에서 중복적 배치를 줄일 수 있게 되며 국가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생산성 측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개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 실현이 곤란하거나 경제적보상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국민보건·사회안전·환경보전분야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집중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익보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다.

국가공권력으로 관련법령의 위임을 받아 의무사항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수출입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사항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기업체에서 이를 피하는 방법을 도모하게 되어 기업의 파행적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하고 균형된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진정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에서는 세관장확인제도의 운용방법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수출입요건확인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하여 EDI 전산망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1C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과 정부기관간 또는 민간기업 상호간에도 정보 인프라 구축에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가)외국환거래법
• 나)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 다)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라)원자력법
• 마)야색동ㆍ식물 보호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