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절차 (처음 수입하는 경우필요)

위생관리 교육 이수 → 사무소 및 창고 등 시설기준 충족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필요)

수입통관절차

위생관리 교육 이수 → 사무소 및 창고 등 시설기준 충족 → 영업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기존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필요)

위생관리 교육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신고 대행업,인터넷 구매 대행업,보관업 등의 영업을 하려면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교육시간은 4시간 이며,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교육기관

위생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02-3470-8158)
•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edu.khsa.or.kr, 031-628-2300)

위 기관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에 대한 신규영업자 교육 신청을 하고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접수처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신청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

구비서류

• 가. 교육이수증
• 나.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라.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 마.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온라인접수처

수입식품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신청 바로가기 →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

구비서류

식품 제조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국발행 증빙서류로서,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
(소재지,업소명 등 정보 포함)

• - 농산물 포장장소 또는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만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필수서류)가 영문 또는 국문이 아닌 경우 수출국발행 증빙서류 및 해외제조업소 공문(제조업소 직인 또는 서명을 포함,제조업소 측의 공식적인 영문 업소명, 소재지 표기 정보 명시)또는 수출국 증빙서류 공증 번역본 (번역 회사명 및 직인,번역자, 번역 언어 등 명시)을 제출해야 하며,원본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 ③의 구분유통증명서란 종자구입ㆍ생산ㆍ제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 ③의 정부증명서란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 ※ ③의 시험ㆍ검사성적서란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증명하는 내용 이외에 발행한 제조회사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연락처(e-mail,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식육이 아닌 유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현재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열처리 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가공품은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수입신고 시 반송사유서,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함), 품목제조보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식품등에 한함),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제조가공업소명,제조예정일자,수출예정국,수출예정일자 등)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식품등을 연구·조사 목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연구·조사기간,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사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중 국가별 제품별 증명내용에 따른 증명서류

위 (1) ⑨와 관련한 증명서는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에 로그인한 후에 아래 경로에서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제출서류들을 함께 첨부해줍니다.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통관단일창구 >신청서작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다만,위생증명서 등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수입식품이 반입된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수입식품검사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사진제출

검사기관

수입식품검사는 한국기능식품연구원(http://www.khsi.re.kr)을 비록한 많은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관세청 UNI-PASS에서 수입식품신고 할 때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해외 제조사에 식품 등의 정확한 재질을 문의해야 하며,용기등의 경우에는 식품과 접촉하는 면의 재질만을 검사합니다.

검사비용은 재질에 따라 그리고 검사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도자기나 유리는 5~10만원,스테인레스 12만원,고무 30만원 이상,합성수지는 종류에 따라 10 ~ 30만원 등이 소요됩니다.

그리고,검사비용은 색상별로 발생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즉,같은 모양으로 된 식기라 하더라도 식품에 접촉하는 면의 색상이 3가지라면 3가지 검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류검사 및 대상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식품등
  •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 라)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3)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일정량의 연구ㆍ조사용 제품을 포함한다)
• 4)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 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 6)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털 유리제는 제외한다), 그 밖에 천연의 원재료로 만들어져 위해 우려가 없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
• 7) 다목에 따른 정밀검사(이하 이 표에서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은 것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다만, 다목2)ㆍ3)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 또는 기간이 남은 수입식품등(다목 2)나)(1)에 따라 정밀검사하는 경우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은 포함하지 않는다)은 제외한다.
• 8)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전시(소비자ㆍ관람자 등에게 제공ㆍ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9)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10) 정제ㆍ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의 원료
• 11)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12)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가)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수입식품등
  • 나)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수입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수입식품등
• 13)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14)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중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하고 같은 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
• 15)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현장검사 및 대상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 2) 가목에 따른 서류검사(이하 "서류검사"라 한다)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ㆍ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 12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정밀검사 및 대상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 1) 1등급 수입식품등 (아래 목차 참조)
• 2) 2등급 수입식품등 (아래 목차 참조)
• 3) 3등급 수입식품등 (아래 목차 참조)
• 4)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같은 법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수입식품등. 이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 5)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횟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무작위표본검사 및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 따른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한 수입식품등은 제외할 수 있다.

• 1)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 중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2)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1등급, 2등급, 3등급 수입식품등의 구분

• 1) 1등급 수입식품등
  • 가. 최초로 수입되거나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축산물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포함한다)
  • 나.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서류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현장검사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2) 2등급 수입식품등
  • 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 나.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3) 3등급 수입식품등
  • 가. 행정조치를 받거나,법률을 위반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별관리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경우 수출업소, 축산물의 경우 해외작업장을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검사기간

검사종류별 검사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류검사 : 2일 (축산물은 3일)
• 2) 현장검사 : 3일 (축산물은 5일)
• 3) 정밀검사 : 10일 (축산물은 18일)
• 4) 무작위표본검사 : 5일 (축산물은 18일)

무역업고유번호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4호).

주류 수입 요건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 창고면적: 22㎡ 이상
•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정 수입 요건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