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같은 물품이라도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원산지 로 인정된 물품에 대해서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그 경우 실익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두 FTA 협정 당사국 내 영역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FTA 협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상 물품이 협정 당사국 사이에 이동을 해야합니다.

즉, 거래 계약 체결의 장소와 관계없이 실제 화물이 이동하는 양국 간의 협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계약 당사자의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 당사국에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다른 가공 행위가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운송 원칙은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및 제3국 물품이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FTA 특혜관세는 각각의 협정에서 정해놓은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세율도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 물품이 FTA 적용 대상인지, 또한 적용되었을 때 그 실익은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대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발급양식 등은 협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 외에도 품목별로 주요공정ㆍ부가가치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자세한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 (1)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3)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2) 인증대상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3)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4) 신청물품 설명서
•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 원산지(포괄) 확인서
  • - 국내제조 확인서
  • - 회사소개책자,제품 생산공정 설명서등
  • -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대외 취급주의, 제38조(비밀유지 의무))
• (6)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 보정요구서양식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서면통보
•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
• -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시,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 - 원산지인증수출자유효기간 : 5년 다만,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8조)
• -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신청
• -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
•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확인방법) FTA특례법 시행령 제4장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