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증명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면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식물검역증명서의 경우 재발행이나 수정발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선적전에 수출자로부터 증명서 신청 내용을 미리 메일로 받아서 누락 및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나서 이상이 없을 경우 증명서 발행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 등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2)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 3)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 4) 수입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식물
• 5)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 6) 세관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7) 수출한 식물 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 8)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 - 영하 17.8℃(0℉)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시점에 영하17.8℃(0℉)이하로 냉동되어 있는 식물
  •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
  • -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서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혼합곡류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밀봉 포장된 것
  • -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
• 9)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된 식물
• 10)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 11)「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시까지 지정된 검역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는 물품(GDC 물품)

※ 다만, 위와 같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특정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첨부 제외 승인 신청

휴대품,우편ㆍ탁송품,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로서 일정 수량 이하인 것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해당 수출국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되기 전에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10일(승인서의 유효기간)이내에 해당 수입 물품이 선적되어야 하며,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는 생략되지만,수입 시 식물검역은 받아야 하며,검역결과 흙이나 병해충 등이 검출되는 경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외 사전 승인 기준 수량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기 위한 기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묘목류(삽수, 접수 등), 버섯종균 : 10개 이하
• 2) 구근류 : 100개 이하 (감자ㆍ고구마는 20개 이하)
• 3) 종자류 중 소립종 : 100g 이하
• 4) 종자류 중 중/대립종, 수분용 화분 : 500g 이하

※묘목류 및 구근류의 기준수량 산정은 품목에 관계없이 수입시점의 전체 수입수량을 적용

※ 종자류의 기준 수량은 품목별로 적용

※ 종자류를 혼합(혼합종자)하여 수입할 경우 무역서류에 품목별 혼합비율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에 따라 기준수량을 적용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가지 품목의 기준수량을 적용

※묘목류,구근류,종자류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 수량을 적용

※벼ㆍ소맥종자를중립종, 이 보다 크면 대립종, 작으면 소립종

※종자류란 씨앗을 말한다.

신고 및 검역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도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식물 등 검역대상물품”에 표시를 하고 공항 입국장내 식물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음을 구두로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식물 검역절차

1. 1) 휴대화물은 X-Ray 검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 세관공무원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가방에는 전자택(Green-Tag, 식물검역 스티커 등)을 부착하게 됩니다.
2. 2) 여행객은 본인의 수하물에 전자택이 붙은 경우에는 세관검사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3. 3) 개장검사 후 검역대상 물품이 발견될 경우 식물검역관이 현장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세관검사대 검사 시 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하였으나 신고서에 식물류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거나,직접 검역관에게 식물류가 있다고 구두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식물 미신고’로 현장에서 10만원에서 10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검역 결과 반입금지식물에 해당하는 물품이거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재식ㆍ번식용 식물 등 검역요건 미충족 식물은 폐기ㆍ반송 조치되고,반입허용 품목의 경우 비재식용 식물은 현장 검역에서 병행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합격조치 되나,종자,묘목 등 재식ㆍ번식용 식물 또는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험실검역결과 병해충 검출이 없는 경우에는 여행객에게 인계되지만,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병해충의 종류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조치됩니다.

※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세관벨트를 통과한 시점(세관벨트가 없는 입국장에서는 세관검사대에 도착한 시점)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휴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편검역

우편식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영종도), 부산국제우체국(양산)및 해상특송교환국(인천)에서 식물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우체국장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통지하면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편식물 검역절차

1. 1) 국제우편물 도착
2. 2) X-ray 투시검사 및 탐지견 검색을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 의심가는 우편물에 “식물검역대상 스티커” 부착
3. 3) 스티커가 부착된 우편물에 대해 세관직원과 우체국직원이 개장검사 실시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내용 확인
4. 4)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진 우편물에 대해 국제우체국 직원이 ‘우편식물검역통지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물검역을 의뢰
5. 5) 식물검역관이 우편식물을 현장검역하여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이루어지며,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실험실정밀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6.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거나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사전승인된 재식용 식물의 경우에도 실험실 정밀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7. 수입금지대상이거나 검역요건 미충족 식물인 경우에 수취인은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
8. 6) 실험실검역결과 검역해충이 검출되면 수취인에게 소독명령을 하게되고 식물검역관이 소독이 된 것을 확인하면 합격조치를 하여 우체국에 통보하고,통관이 이루어집니다.
9. 비검역병해충 검출시에는 우체국에 합격통보를 하게되어 통관이 이루어지고,검역병원균 검출시에는 수취인에게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게 됩니다.

※폐기 또는 반송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식물을 받은 사람은 그 식물을 가까운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59호)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 및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방법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를 생략한다.

다만, 아래의 방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을 실시한다.

• 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 ②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식물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10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
• ③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모니터링 검역 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④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모니터링 검역에서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검출된 품목은 별표의 규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될 때까지 수입 시마다 실시할 수 있음

대상

식물별 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는 품목과 현장검역에서 병해충 부착혐의가 있는 식물, 수출입 상대국과 약정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품목

실험실검역 생략 가능 식물

• ① 우편·휴대·탁송 식물 중 비재식용식물
• ② 수입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따라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지 않아도검역이 가능한 수출식물
• ③ 수출 후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된 식물
• ④ 독자처분해충
• ⑤ 신선근채류 중 껍질이 붙어 있지 않는 생강, 세척 또는 박피된 근채류
• ⑥ 밀봉된 용기내에 있는 조직배양체(감자, 양딸기, 마늘제외)
• ⑦「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검사요령」(고시)에 따라 수입한 무·고추·양배추·토마토 등의 적용 종자
• ⑧ 박피된 과실(코코넛야자 등)
• ⑧ 소독처리한 생과실 중 병해충 감염이 의심되지 않는 식물

방법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 정밀검역 여건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이다.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는 식물은 재식용에 준하여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실험실정밀 검역관은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검역시료가 실험실정밀검역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검역관과 함께 검역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역할 수 있다.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에서 알·유충·약충·번데기 등이 검출되었으나 그 상태에서 분류동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육하여 분류동정한다.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을 중단할 수 있다.

• ① 당해 화물이 소독·폐기 또는 반송되어 종결 처리된 경우
• ② 사육중인 해충이 생리적·환경적 장애 등으로 발육이 중단되거나 사멸되어 사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

선상검역이란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곡류 등에 대해 수입된 식물이 선박에 적재된 상태에서 검역하는 것으로 적재선박을 부두에 접안하여 실시하되,불가피한 경우에는 외항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상검역을 받고자 할 때는 검역 1일 전까지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에서‘선상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UNI-PASS」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 1) 전용 선박으로 곡류,박류(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펠렛,큐브 및 겨를 포함한다)
• 2) 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 3) 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및 죽재류

전용선박(모선단위)으로 목재류 및 죽재류를 수입한 경우에는 선상에서 2회 검역을 실시하되 두 번째 검역은 하역하여 육상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한 척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는 경우로서 1차 입항지에서 선상검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2차 입항지에서 선상검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역은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하역한 후 또는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서 실시합니다.

우드칩,톱밥,대패밥,우드펠렛류는 선상에서 1회만 검역을 실시하되 선상검역결과 비검역해충이 검출되거나 선박의 구조가 중간층이 닫힌 Tween deck로 분리 적재된 화물의 경우에는 2회 검역을 실시합니다. 선상검역 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으로 두 번째 검역을 받은 것으로 보며,전용선박으로 선상검역 대상물품과 가공품 등 검역 대상이 아닌 물품을 혼적하여 수입된 경우로서 수입자가 편의를 위해 일괄 검역신청하여 검역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화물의 20%하역 시점에 선상 및 부두에서 1회만검역할 수 있습니다.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곡류

전용선박(모선단위)으로 곡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검역을 실시합니다.

• 가.다음의 경우에는 선상에서 1회만 검역을 실시합니다.
  • 1) 수출국에서 PH3 또는 MB훈증소독을 실시한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소독처리증명서에 기재된 경우
  • 2) 곡류(알곡류)형태로 수입되는 대두,루핀콩,대맥,현미,팥
  • 3) 마대 등으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소맥,옥수수
  • 4) 과립 또는 분말 형태로 수입되는 면실박,배합사료,사탕무우박,사탕수수박,옥수수배아박,옥수수전분박(콘글루텐파우터ㆍ밀), 주정박,채종박(캐롤라ㆍ유채박), 타피오카전분박(카사바ㆍ타피콘전분박), 코프라박(코프라밀), 해바라기씨박,피마자박
  • 5) 펠렛 형태로 수입되는 반백피(콘글루텐피드), 대두박ㆍ대두피ㆍ사탕무우ㆍ소맥피ㆍ알팔파ㆍ옥수수대ㆍ코프라ㆍ팜박ㆍ면실피ㆍ타피오카ㆍ땅콩대ㆍ배합사료펠렛
  • 6) 기타의 형태로 수입되는 대두피,소맥피,코프라,타피오카칩,분쇄미,타피오카,콘컵
• 나.가목의품목중 비검역해충이 검출되거나 선박의 구조가 중간창이 닫힌 Tween deck로 분리 적재된 화물과 그 외의 품목은 선상에서 2회 검역을 실시합니다.
• 다.나목의2회 검역 중 두번째 검역은 화물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 실시하고, 1차 입항지에서 하역 물량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2차 입항지에서 두번째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적재선 화물이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는 경우 2차 입항지에서는 첫번째 검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검역신청서는 첫번째 검역을 실시하는 1차 입항지에 제출합니다.
• 라.첫 번째 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독결과 확인으로 두 번째 검역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수입절차

국내 LMO 안전관리는 위해성평가 → 수입승인 → 국경검사 → 국내유통(표시제)의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미국에서 LMO 옥수수를 수입하는 경우,사전에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평가(인체는 식약처,환경은 농촌진흥청)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개발사가 미리 위해성평가를 받았다면 수입자는 국내수입을 위한 수입승인(종자용은 국립종자원,사료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산 옥수수를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도착하면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여 LMO 수입검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LMO 검사에 합격하면 국내유통을 위한 사후관리(표시제 등)를 받게 됩니다.

LMO 검사

LMO 검사는 검역대상품에 한해서 실시하게 되며 서류검사∙현장검사∙실험실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현장검사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실험실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4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LMO 검사대상 품목

콩,렌즈콩,옥수수,면화,유채,감자,담배,메론,밀,벼,벤트크라스,사과,사탕무,아마,알팔파,자두,장미,치커리,카네이션,토마토,파파야,호박,까마중,가지,강낭콩,사탕수수,유칼립투스,페튜니아,포플라,피망/파프리카, 홍화 등 31개 품목이 검사 대상이며,이러한 검사대상 농산물은 앞으로 개발∙승인의 증가와 더불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의 생략

LMO 검사시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 검사”중 시료채취 및 속성검정과 “실험실 검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증식 또는 재식용식물은 제외됩니다)

• 1)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되었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는 내용이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되었을 경우
• 2)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검정용 시료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의해 통관과정에서 채취된 경우 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견품반출허가서를 첨부하는 경우 등 대표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3)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 4) 위해성평가를 받기위해 제출되는 표준시료인 경우(통합고시 별표 10-1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중 제12항 표준품제출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반송

수입검사 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반송의 대상이 됩니다.

• 1) 사전에 수입승인∙신고를 받지 아니한 건에서 LMO가 검출될 경우
• 2) 수입 또는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LMO가 검출될 경우와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이 취소된 LMO가 검출될 경우

사후관리

합격되어 통관된 LMO는 종자용의 경우에는 국립종자원, 사료용일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LMO는 국내유통시 표시제를 실시하게 되며 국내유통에 관한 표시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LMO의 취급관리 준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