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의 경우 예전에는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이나 거래회사에서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해마다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은대부분의 경우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없고,관세 및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그리고,세관에서는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특송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통관 방법 및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담배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지방세 등,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와 교육세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물품가격에는 수출국내에서의 수수료(배대지 수수료 등)와 수출국내 운송비는 포함되지만,국제운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직구를 하는 물품의 가격이 190달러이고,해외배송비가 30달러라면,국내의 구매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총 220달러지만,목록통관여부를 판단할 때 해외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물품가격은 190달러로 목록통관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통송업체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을 송장에 기재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개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기업용 견본이나 판매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라고 할지라도 목록통관대상이 아니며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인 경우에는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것(미국발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은 소액면세 제도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은 150달러이하지만 목록통관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해당 규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신고의 경우 첨부서류 없이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특송 P/L신고)하되,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B/L(AWB)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과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관세사를 통해서 하거나 UNI-PASS를 통해서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합산되더라도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하시는 분들은 뜻하지 않은비용의 지출을 피하시려면 합산과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보험료가 포함되지만,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국제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미국에서 직구한 블루투스 스피커의 물품대금이 170달러,배대지(배송대행지)수수료가 20달러,DHL 국제배송료가 30달러인 경우,물품대금과 배대지수수료를 합한 금액은 190달러(국제배송료는 합산하지 않음)로써 미국 목록통관기준금액(200달러)이하이므로,목록통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가격이 190달러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가격과 배대지수수료를 합하면 210달러가 되어 목록통관 적용 배제가 됩니다.이 경우
과세가격(관세 및 부가세의 부과시 기준이 되는 가격)은 물품가격과 배대지수수료에 국제배송료를 합한 240달러가 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x 개별소비세율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x 주세율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x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 주세액 x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x 부가가치세율(10%)

2) 와인(물품가격 200,000원)을 직구한 경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배제대상으로서 목록통관이 안됩니다.다만,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이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면세 대상으로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장에게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확인이란 의약품이나 식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전문시험기관의 시험 등을 거쳐야 하므로 통관에 비용 및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블루투스 스피커 등 전자제품은 1인당 1개의 제품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로 수입될 때만 목록통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신고(2,000달러 이하)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전자제품을 2개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파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수입해야 하며,인증을 위한 시험에 적지 않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ㆍ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모의 총포류 (비비탄 총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정하는 시험 기준에 해당해야 완구로서 통관이 가능하며,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주방용 칼,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ㆍ도검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경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 이하 (병수에는 제한 없음)이며,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중에서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태닝,선블럭,염모제,염색제 등), 태반함유화장품,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며, 그 외의 화장품은 금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발 여부를 불문하고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만 소액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될 때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요건확인 >화장품통관’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자가사용 인정기준(5 kg)이하이고,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 여부 불문)인 경우에는 소액면세제도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담배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다만,자가사용인정기준(궐련 200개비,엽궐련 50개비,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이하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면세제도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이 경우에도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 등은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담배의 경우 관세율이 40%로서 높은편이므로,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높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류도 목록통관 배제대상이지만,자가사용인정기준(1병 1L)이하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이 경우에도 주세(및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주류의 경우 소액면세범위(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세율(30%)및 주세율(30%~72%, 맥주는 종량세)이 높은 편이므로,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외국사이트에서 직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확인을 하기 위한 고유부호로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성명,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