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이하에서는 이사물품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과 이사물품 중 하나인 자동차의 면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로 이사 올 때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다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이사자” 요건을 충족할 것
• ② “이사물품” 요건을 충족할 것
• ③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할 것

• ※ ‘과세대상 물품’(아래 해당 내용 참조)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 ※ ‘단기체류자’의 경우 거주 사유,직업,거주기간,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개인용품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합니다 (학생인 경우 학생증이나 현지 거류증,직장인의 경우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계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1년 이상(가족과 함께거주한 경우 6개월 이상)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것.

(자세한 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구분” 참조)

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중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해당 물품의 성질ㆍ수량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아래 물품들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따라서 이들을 반입할 때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

•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

•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

•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것이라도 면세되지 아니하며,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다만,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세될 수 있습니다.

• 1) 선박
• 2) 항공기
• 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외국 국적을 가진 기자가 반입하는 경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6)『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 위물품들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
• ※ 다만,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휴대물품 반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됩니다.

외국에 거주하다가 국내로 이사할 때 본인(또는 가족)이 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사물품 자동차”에 해당하면 국내 반입시 이사화물 통관절차에 따라 통관되며,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절차도 생략됩니다.

“이사화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의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자동차등록과 관련되어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니,본인의 자동차가 “이사물품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그리고 “면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에는

• -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니라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해야 합니다.
• - 이사물품인 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면세되는 것과는 달리, 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 - 통관 후 자동차등록 시,관련법규에 따른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자동차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을 모두 받아야합니다)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 1) 수입신고서
•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 3) 포장명세서
• 4)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 5) 제4조제3항에 따른 거주기간 확인 서류
• 6)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서류
• 7)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8)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