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개인사용을 가장해 해외직구로 물품을 들여온 뒤 국내에서 팔거나 상업용으로 쓰다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 2258억원에 달했다.

이에 국민 편의를 위한 해외직구 제도가 상업용 물품 우회 반입 통로로 악용되지 않게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관세청 자료인 '자가사용 목적 위장 해외직구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2021년 281억원에서 지난해 2258억원으로 8배 늘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사용을 가장해 해외직구 물품을 들여온 뒤 국내 판매 등에 쓰다 적발된 규모는 총 635건, 5636억원이다. 올해도 7월까지 39건, 269억원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128건에서 95건으로 25.8% 줄었다. 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2021년 2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23억8000만원으로 10.8배 커졌다.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규모는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지만 적발금액은 가장 많았다. 적발금액은 2023년 1149억원, 2024년 1081억원에 이어 지난해 2258억원으로 처음 2000억원을 넘었다.

의류·직물류 적발금액, 가장 많아

품목별 적발 건수와 금액. (자료 배준영 의원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의류·직물류 적발금액이 1231억원으로 전체 5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화장품 344억원, 기계기구류 183억원, 가방류 91억원, 신발류 86억원이 뒤를 이었다.

의류·직물류 적발금액은 2024년 312억원에서 지난해 1231억원으로 1년 새 4배 늘었다. 전체 적발금액도 같은 기간 1081억원에서 2258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배준영 의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해외직구 제도가 대규모 상업용 물품을 우회 반입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관세청은 고액·반복 반입 등 이상거래를 정밀하게 선별하고 통관 이후 국내 판매로 이어지는 악용 사례까지 차단할 수 있게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s://www.incheon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