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확정기간'에 진입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출 기업의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약칭: 배산인수)」이 2026년 3월 30일자로 발행하였습니다. 

ㅇ 특히 2026년 발생 배출량에 대한 CBAM 인증서를 2027년 9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ㅇ 본 매뉴얼은 가상의 사업장 예시에 대해 고유 내재배출량,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ㅇ 책자의 구체적인 예시는 오는 4월 21일 "2026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ㅇ 아직 EU 집행위의 공식 매뉴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EU 규정에 근거한 산정방법 책자를  발행하여 

    선제적으로 마련한 지침이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EU CBAM 확정기간 대응 실무 매뉴얼 1부.  끝.